THE ULTIMATE GUIDE TO 상속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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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➈ 삼표시멘트 "사회·환경책임이 최우선 가치…한 걸음씩 성장 중"

그러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자 선에서 모든 상속채무 변제문제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이 인터넷에서 떠도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한 제도가 아닙니다. 준비해야만 하는 자료만 해도 수십, 수백가지에 이르고, 진단해야하는 사항들 또한 이처럼 많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을 받을 것인지 협의할 수 있고,

"개인회생 제도는 원금의 일부만 갚으면 기존의 이자, 앞으로의 발생할 이자, 나머지의 원금 등 모든 빚이 탕감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대륙법체계에 뿌리를 둔 우리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는, 영미법에서 유래된 굉장히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영미법에서 유래한 제도로 우리나라에 정착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법률사무소 중명은 다수의 경험을 통해 사무를 처리하고 자체 제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개인회생의 신청부터 개시결정에 이르기까지 고객님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가 외국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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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당연한 것이, 개인회생은 법적으로 채무를 모두 없애는 것이 아니다. 개인 회생은 '채권 금액을 추징할 권리'(=소구권)를 박탈하는 것으로, 각 금융회사, 보증기금, 서민금융기관 등은 여전히 법적으로 채권을 온전히 가지고 있으므로('자연채무'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줄 리가 없는 것.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상속한정승인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로 인해 고생하는 경우, 개인회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채에 손을 대는 것보단 훨씬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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